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추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자율적으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건축협정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14.10.15)중이나 제도시행 초기여서 건축물 소유주 및 일선 허가권자가 가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협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15.5.22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추진배경

  ○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 주요내용

  ○ 공모대상지 : 건축협정 시범사업 대상지 4곳 (서울, 영주, 군산, 부산) 

  ○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참가자격 : 공모대상 지역(특별시 또는 시ㆍ도)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

  ○ 인센티브 : 건축협정사업 참여 및 소요비용 지원, 성과물 홍보

  ○ 제출서류 : 협정개념 이해도, 아이디어 참신성 등을 포함한 A3 4쪽 이내

  ○ 공모일정 : 주민설명회(5.12~18) → 건축협정 아이디어 공모(5.22) → 작품접수(6.15~6.19) → 작품심사(6.22~26) → 당선작 발표(6월 말)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국건위 위원 1인, 학계 및 업계 각 2인 등 총 5명

    - 운영 : 작품심사는 제안서 심사(서면평가) 후 인터뷰 심사로 하되, 응모작이 소수인 경우에는 인터뷰 심사

■ 향후계획

  ○ 건축협정준비위원회(건축사-주민-지자체) 구성,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 건축협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