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정 지속적 증가추세 유지

  12월 3일(목) 국회에서 의결된 ’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내년 재정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77개 사업 1,543억 원이 증액되고 22개 사업 1,180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5조 4,585억 원) 대비 363억 원이 증액된 5조 4,94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 총재정 규모가 3천억 원 삭감된 가운데서도 증액된 것으로서 금년 대비 10% 증가한 것이며 2016년도 정부 총재정(지출안, 386.4조 원)의 1.42% 수준이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 및 미래창조과학부 일부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6조 6,390억 원으로, 금년 6조 1,201억 원에 비해 5,1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386.4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63%에서 1.72%로 증가했다.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억 원 / 지출 기준)

< 2016년 문체부 회계 기금별 편성 내용 > (단위: 억 원 / %)